국힘 예결위원 “민주 추경 날치기, 원천무효”

by박태진 기자
2022.02.20 17:36:0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패키지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오후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 해프닝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립이 되지 않는 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는 시도였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민주당의 회의 개의 자체가 ‘해프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사실상 거짓이었고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실 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최저 (지급) 금액을 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날치기 시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간다고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추경을 하려고 하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만 전체회의에 참석했고, 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오전 2시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