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가업상속 공제는 혁신성장 의지 꺾는 일”…정부에 또 ‘쓴소리’

by김형욱 기자
2019.04.15 09:17:13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던 지난해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소속 임시조직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쓴소리 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건 혁신성장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기득권의 가업상속을 쉽게 하는 가업상속 공제는 혁신성장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지금은 기득권을 강화할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할 때”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출장 중인 미국에서 기자들에게 중견·중소기업 오너의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상속 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뒤따른다.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은 가업을 이은 상속인의 자금 운용이나 업종 전환을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이번 ‘쓴소리’는 홍 부총리의 비난성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홍 부총리는 미국 간담회에서 이재웅 대표가 지난해 12월 민간본부장을 사임하며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방식에 아쉬움을 내비쳤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계정이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며 “제가 의지가 모자랐던 건 인정하지만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다면 혁신성장을 더 이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건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사결정권도 없는 임시조직의 자문역 본부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혁신성장을 못했다고 남 탓하는 부총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남 탓 대신 본인이 혁신성장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혁신성장 민간본부장으로 위촉됐으나 같은 해 12월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의 사임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또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진전을 만들지 못해 아쉽다며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올 2월 한 강연에서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먼저’라고 언급한 홍 부총리에 대해 “혁신하겠다는 측과 이를 저지하겠다는 측을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인가”라며 “국민 편익보다는 공무원 편익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부총리의 가업상속 규정 완화 검토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을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정신이 살아나나. 혁신기업가가 가업상속 때문에 기업을 열심히 키울 것 같나”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