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산업 더 늘었다"..공정위, 집중 감시

by윤종성 기자
2013.04.03 12:03:47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유와 전자, 철강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의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유지산업의 수는 총 47개로, 직전 조사에 비해 4개 늘어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총 47곳으로, 직전 조사(2004~2009년)에 비해 4개 증가한 것이다.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판유리, 설탕, 맥주, 커피, 비료, 위스키 등의 산업은 지속적으로 독과점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에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신규 편입된 산업은 ▲인삼식품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 ▲석고 플라스터 제품 ▲마그네틱·광학 매체 ▲광섬유 케이블 ▲비철금속 선박·기타 항해용 선박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LCD 유리) ▲오락 스포츠용 보트 등 8개이다. 반면, 타이어·튜브를 비롯해 ▲기타 종이 판지 ▲화약·불꽃 제품 ▲우산·지팡이 등 4개 산업은 제외됐다.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현황(단위=%, 십억원, 2010년 기준, 자료= 공정위)

독과점 유지산업의 경우 가격 남용 등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아 공정윙의 집중적인 시장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산업의 경우 이익률이 높고 내수 집중도가 높은 반면, 해외 개방도와 연구개발투자는 매우 낮아 시장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과점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31.1%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6.8% 보다 높았다. 특히 반도체(55.6%)와 담배(52.0%), 맥주(49.6%)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집중도 역시 77.4%로 전체 평균인 35.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반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에 불과해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1%보다 낮았으며, 해외 개방도 역시 19.6%에 불과해 전체평균(23.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 및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와 16.6%로, 전년대비 각각 6.2%포인트, 1.9%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5.6%인데 비해, 종사자 수의 비중은 6.9%에 불과해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