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1.09.20 11:49:50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 수립해야"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관 중 키워드는 재정건전성 확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슨해진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 강화의 주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표가 강조한 부분이다.
박 전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장기 조세정책계획을 세우자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5년 단위의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3년간 세제개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이 경기 변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켰다"고 지적하며 "세입 구조조정이 중장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매년 현안 위주로만 조정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 시기와 복지 확장기가 맞물려 있어 재정지출 증가가 예견된다"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축소하고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등에서 추가로 10% 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세출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쪽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한다"고 공감을 표한 뒤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 쪽은 상당히 어렵고 재량 지출 쪽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 관점의 조세기본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하자는 측면에서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한다"면서 "지하경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더 낮춰 과표를 양성화하는 노력도 강화하면 공정과세, 공평과세를 하면서 세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세입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