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 특례' 조항, 野도 수용 가능"

by최영지 기자
2024.11.12 10:01:57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전날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형태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한국 반도체가 인텔처럼 추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어 국회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 원내대표, 한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반도체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가 골자”라며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본회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지만 화이트컬러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고소득 사무직 주52시간 적용제외)이라고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며 “화이트 이그젬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들 중에서 근로소득과 업무수행 방식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야권에선 여당이 내놓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노동 이슈를 담고 있는 데다 업종, 지역, 수입 하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반도체특별법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며 이견을 내고 있다.

김 의장은 또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K-반도체는 외부 거센 도전에 직면한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은 막대한 자국 반도체 육성 및 외국 반도체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취지는 기술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과 함께 기업 최우선 과제로 보는 전력공급도 해야 한다”며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도 전력 공급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도 필요하다”며 전력망 확충법 통과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