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에 심리치료 지원…국민통합위, 학폭·교권침해 해법 제안

by박종화 기자
2024.07.09 10:08:5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위기 학생 심리치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발생 건수와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각각 78%, 24%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벼운 다툼까지 소송 등으로 비화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게 국민통합위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통합위는 과도한 폭력성이나 우울증세를 보이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심리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 등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미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는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교육친화적’ 해법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 제안에 들어갔다.

이번 제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을 주도한 김석호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