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산하기관, 정책협의회 가동…“소통·협업 강화”

by김경은 기자
2024.02.22 10: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11개 공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격월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관별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살필 전망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만나 ‘정책원팀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정책 원팀이 돼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간의 협업 체계, 정책관리 현황 등을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중기부는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소통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크게 세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과 중기부 사업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격월마다 개최한다.



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겨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안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책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재부 등 외부평가, 처우개선 등에서도 중기부가 원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관장들은 정책 원팀으로서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기부 정책 방향의 실제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이행 및 보완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중기부와 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