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축 예산'에도 재량지출 비중은 3년 만에 증가…왜?

by공지유 기자
2023.09.04 10:42:4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정책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이 3년 만에 다시 증가하게 된다. 올해 세수 감소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서 내년 세입 예산이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돼 경직성 지출인 의무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재량 지출 비중은 47.0%로 올해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예산안 기준으로 재량 지출 비중이 상승한 건 2021년(51.9%) 이후 3년 만이다.

재량 지출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정부가 정책에 따라 지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반면 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등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경직성 예산은 의무 지출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에 당시에는 2020년과 2021년 예산안의 재량 지출 비중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당시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9% 내외로 증가하던 때로, 의무 지출은 법령에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단기에 정부가 임의로 대폭 늘릴 수 없어 재량 지출 비중 증가는 예견돼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2.8%)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그럼에도 재량 지출 비중이 증가한 건 올해 세수 결손이 올해 세수 추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내년 세입예산안에만 반영되면서 내년도 의무 지출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 영향이 크다.



먼저 의무 지출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이 크게 줄었다.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내국세 수입과 기계적으로 연동돼 자동으로 배분돼 내국세 세수 전망에 따라 결정된다. 내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예산은 135조7000억원으로 설정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151조원)보다 15조3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예산은 의무 지출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국세 예산의 증감은 의무·재량 지출 비중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의무 지출 증가율(2.2%)은 총지출 증가율(2.8%)을 밑돌았지만 재량 지출 증가율(3.5%)은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한편 올해 세수는 예산보다 50조원에서 60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를 하지 않아 올해 세입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유지됐다. 내년 세입 예산은 올해 부진한 세수 실적을 고려해 편성됐다. 결국 올해 세수 펑크 영향이 내년에는 반영되고 올해는 반영되지 않으면서 내국세 세수 예산 감소 폭이 커졌고 재량 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