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권에…“韓 식량주권 포기 선언”

by박기주 기자
2023.04.05 09:55:11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군사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국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금융’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다중 채무에 짓눌리고 있고, 금리폭등에 따른 이자부담만 1인당 1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금리 부담에 경기침체까지 빨라지며 시중은행 연체율도 악화일로”라며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금리 인하 입법권을 조속히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민생 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소아과 폐업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소아과 진료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낳은 아이들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성적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