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일 대북 독자제재 환영…단합된 의지 보여줘"

by이유림 기자
2022.12.02 11:15:1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는 2일 미국과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간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하여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오늘 한미일 3국의 연쇄적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입장국들이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핵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일 3국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각각 추가로 지정했다. 먼저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명과 단체 3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독자제재를 추진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