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개정안 시도에…권성동 "다수당 폭거, 반헌법적"

by배진솔 기자
2022.06.13 10:30:0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정부 시행령 통제법`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수정당 식물대통령이라 운운했듯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동시지방선거 호남 당선자 축하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 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다. 삼권 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부를 감시하기는 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며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것도 다르지 않다”며 “당리당락에 따라 헌법 파괴를 서슴치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와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인상과 관련한 산자부 보고를 묵살했다”며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 했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은 물론 한전과 같은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됐다. 5년 간 누적된 한전 적자는 25조~30조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또 경북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드 전자파 평균치는 정부가 정한 유해기준의 2만 분의 1에 불과하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념에 경도돼 잘못된 정책을 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은폐하기까지 했다”며 “이제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