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미세먼지 30% 감축한다…K택소노미엔 원전 포함

by장병호 기자
2022.04.28 09:42:56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녹색분류 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 탄소중립 정책 방향도 새롭게 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측은 “글로벌 탈(脫)탄소 흐름에 대응해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적·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도 실시한다.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킨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한다.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하고,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한 석유·화학원료 활용으로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기후·환경위기 정책의 일환으로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감축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로 푸른 하늘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마트 물 관리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하천 정비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국산화, 수열에너지 확충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 문제를 막기 위해 선제적·효율적 관리책을 도입한다. 환경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화학물질별 특성 등을 고려해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체계도 선진화한다.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지키고, 도심 속 유휴지, 훼손지 등은 친환경적으로 복원해생활 속 녹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