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연일 선 긋는 李…"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협의 중"(종합)

by박기주 기자
2021.12.12 19:53:20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대선 민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는 차기 대선이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대선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1호 휴게소로 기념탑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중간에 위치하며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기록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상징이다.(사진=연합뉴스)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공시지가 외에도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분류,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현재 지방세법상 재해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이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재해로 분류해 세율을 조정하자는) 논리는, 그 논리대로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이 있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공시지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메시지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공시기자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정책은 이 후보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현 정부의 문제 중 하나다. 정권 교체 여론이 재집권 여론보다 높은 현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7~9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하는 이유로 34%가 ‘부동산 정책’을, 13%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무주택 청년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에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을 억제해도 풍선 효과만 발생한 것”이라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두고도 정부와 사뭇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며 “6개월 안에 처분 완료 시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 시 절반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 면제,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고 싶어하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