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양책 틈타 집값 꿈틀…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의지 확고"(종합)

by이진철 기자
2020.06.11 09:54:0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각종 개발계획 등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논의안건과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한말씀 덧붙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다”면서 “그러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절벽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5월 3878건(6월10일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적체됐던 급매물이 소진되고, 이어 추격매수까지 등장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를 기록해 2주 연속 올랐다. 9억원 이하 구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졌고 강남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고용시장 악화와 관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유망 벤처·창업 자금 지원을 2조1000억원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39만2000명 줄어 석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에 비해 약 17만명 고용 충격이 완화된 셈이지만 방역 상황이 큰 변수로 향후 고용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고용 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추가 민간·민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60조5000억원 규모 공공투자도 연내 100%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1조원), 유망분야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1조원), 창업기업 전용 융자(,000억원) 등도 지원한다. 특히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의 한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 개선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55만 플러스 아라 직접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 중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을 위한 매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심으로 2조원 플러스 알파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수요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매각되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매입 후 재임대(S&LB),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한 정보 공유와 매칭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연기금 등과 공동투자도 모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국유재산 지원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한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하고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K-방역’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과정의 소위 3-T 절차·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방역선진국으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