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40년까지 30~35% 높인다

by김형욱 기자
2019.04.19 10:00:49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발표
2020~2040년 중장기 에너지 정책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약 30㎾ 규모로 추산된다. 울산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구체적 수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한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이란 5년 주기로 향후 20년 동안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정하는 이번 계획은 이날 공청회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35%로 높여 잡음으로써 전력 생산 과정에서 기존 석탄화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미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그해 6.2%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를 10년 후에는 10~15%포인트(p)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 추세라면 2040년께 석탄화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역전 가능성도 있다. 정부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5.4%에서 2030년 36.1%까지 줄이기로 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2989메가와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1700㎿ 보급 목표를 72% 초과 달성했다.



우리나라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35%로 잡은 건 전문가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 2월 토론회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를 제시했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40년 수력을 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8.6%로 한 만큼 우리 목표도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은 발전 변동성이 크고 전력시장 운영에 제약이 있는 만큼 최대 한계치를 3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판단이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전망(기준수요)이 2040년 2억110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 연소 때 발생 에너지)로 2017년 1억7600만TOE보다 19.9% 늘어난다고 봤다. 그러나 원료용 소비를 뺀 목표 수요는 2040년 1억7180만TOE로 기준수요 대비 18.6%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이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과 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7년부터는 최정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소비는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