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법부’ 6일 대국민사과…대법원장 시험대

by전재욱 기자
2016.09.04 14:53:41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이인복 대법관 퇴임식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6일 현직 부장판사 구속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고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부 안팎에선 양 대법원장이 ‘위기의 사법부’를 추스를 묘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당장 오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전원을 소집, 긴급 회의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는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일 인천지법 소속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구속된 직후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대법원장의 사과 수위와 재발방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연이어 터진 법조비리 사건과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으로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이 원론 수준에서 그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5일 첫 출근하는 김재형 신임 대법관의 취임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부에 대법관으로 첫 출근하는 최고 법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법 개혁의 강도와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현직 법관 구속은 수원지법 소속 최민호 전 판사가 지난해 1월 사건처리 편의를 대가로 사채업자에게서 뒷돈을 받고 구속된 지 2년 만에 현직 부장 판사가 또다시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고위법관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은 2006년 ‘김홍수 법조브로커 사건’으로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된 이래 10년 만이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