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09.26 11:28:44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유감 표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 수위가 높은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상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며 “세일즈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추징금 세금탈루 문제 해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일각에서 예상한 ‘증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