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by김기성 기자
2009.04.28 14:00:00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의 치사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유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계지원 등 적극적인 조세와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장기 재정전전성 유지와 관련,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세감면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201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발표를 통해 "내년에도 세입 증가율 둔화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내년의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경제규모 확대, 납세자 수 증가 등 조세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조세·세무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신고제도의 확대, 성실납세자 보호, 조세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현금 수입 업종,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 양형제도를 개선하고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에 대해서는 "FTA 체결 등 서비스시장 개방 및 2011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비해 세무법인의 전문화·대형화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향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