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수정 기자
2026.11.16 11:06:31
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협상 착수 논의
美 “기존 국제법으로 충분”…비구속 지침 선호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을 골라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를 규제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협약 당사국 다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지지하지만 주요 군사 강국들이 반대하면서 협상 착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7차 평가회의를 연다. 128개 당사국은 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협정의 공식 협상을 시작할지 논의한다.
자율살상무기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공격 대상을 선택하고 타격하는 무기다. AI가 표적을 잘못 식별하거나 예상 밖으로 작동하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베리티 코일은 “기계가 전장에서 누가 살고 죽을지를 결정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하지만 그런 암울한 현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기존 국제인도법으로 충분하다며 5년간 협상해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도 새로운 구속력 있는 협약에 반대해 왔다. 반면 회의 의장은 2년간 협상해 구속력 있는 의정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협상을 시작하되 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는 열어두자는 입장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현행 국제인도법만으로 자율무기 특유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래생명연구소(FLI)의 애나 헤히어 군사용 AI 거버넌스 책임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9월 합의문을 약화한 데 이어 이번에도 규제 수준을 낮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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