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은 중요한 거주 선택지"…복지부-한장협 간담회

by안혜신 기자
2025.05.26 10:26:05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가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장협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조 장관과 만나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정책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18일 제정돼 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지원법)에 대한 의견 청취, 장애인 주거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 균형성 확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 현실화 추진 등의 현안에 대한 정부와 복지 현장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지난 23일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관련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민현 한장협 회장은 “지역사회 자립은 반시설적 개념이 아닌 장애의 유형과 특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과 가족이 고려할 수 있는 주거 형태 중 하나로서 중요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이 전통적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이용자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기능 강화 등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장애인 자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공감한다면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안정과 행복을 제공하는 중요한 거주 선택지”라며 “자립지원법의 취지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설에서의 삶을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부모와 가족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장소가 존중받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