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경제 총체적 위기"

by김유성 기자
2024.04.17 10:28:50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금리 인상을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골자는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다. 그는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다중 채무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는데, 민생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에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안도 나왔다. 이 대표는 “약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분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