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망구축 실적, 과기부에 보고…28㎓ 정책 변할까 관심

by김현아 기자
2022.05.01 19:57: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3사가 정부에 5G 망구축 의무 이행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이 제출한 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인데, 국회에서는 지금이라도 28㎓ 정책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실적보고서’를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말 마련한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것으로,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서 주파수 할당 조건인 망구축 의무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 이를 할당취소 사유로 보고 할당조건 이행점검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업계 안팎의 관심은 28㎓ 대역 평과 결과다. 일단 정부는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를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의무 수량인 4만5000개의 10%인 4500개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할당 때의 약속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KT 관계자가 올해 2월 5G 28GHz 장비 구축 현황 및 계획을 조경식 제2차관에게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는 변재일·윤영찬(더불어민주당), 박성중(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28㎓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기업용(B2B)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용(B2C)으로 28㎓에 투자하고 서비스를 만든 사례는 거의 없는 만큼, 기업들이 3.5㎓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28㎓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낸 실적에 대해 정부가 최종 결과를 내려면 몇 달은 걸릴텐데 우선 이종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5G 망구축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반도체 전문가인 이 후보자가 주파수 이슈를 이해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장에 출석한 이통3사 임원들은 28㎓ 주파수 투자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각사에 28㎓ 주파수 할당 비용(각사 2000여 억원, 총 6100억 정도)을 되돌려주면 투자를 늘릴 것이냐”는 박성중 의원 질의에 “그러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초 이통사에 28㎓를 할당한 것은 정부가 억지로 강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도 “결국 초기 단계의 투자 계획은 과기부와 통신사가 논의해 4월 (이행점검 때)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