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청문회 추진”

by선상원 기자
2016.06.21 10:28:4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구조조정은 원래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업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 3사와 한진해운 현대상선을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계에서는 자금지원을 통해 연명시킬 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내는 기업이 15%에 달한다.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에서 약 1/3이 좀비기업에 속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행들이 이러한 한계기업 대출의 63.7%를 정상여신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시장의 독과점 세력을 통제해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방향”이라며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한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가 형성됐다”며 “우리당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