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긴급 간담회..LG유플러스 조사 협조할 듯

by김현아 기자
2016.06.03 10:34: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재홍 부위원장 주재로 ‘방통위 상임위원 긴급 간담회’를 연다. 최 위원장이 프랑스·독일 출장 중이어서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소집한 것이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법에 의한 정당한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 사건과 카카오톡에서 사적으로 공유하는 문서 URL의 다음 검색 노출 사건, KBS의 스포츠 중계권 방통위 개입 주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출범이후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소집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위상을 무너뜨리는 여러 행위들이 발생해 상임위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간담회에는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이 참여한다. 이기주 위원은 외부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LG유플러스(032640)는 조사거부 방침을 접고 방통위의 법인폰 일반유통 불법 혐의 단독 사실조사에 협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LG가 단독 사실조사를 납득하지 못하니 통신사 실태점검 결과 LG유플러스의 위반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업체명을 지우고 보여주고 LG유플러스는 방통위 현장조사에 협조하는 식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를 위해 본사를 방문한 방통위 조사원의 출입을 통제한 바 있으며, 2일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대되자 공식자료를 내고 방통위에 단독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LG는 또 방통위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7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