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융불안 원천"..이주열과 견해차

by조진영 기자
2015.05.19 10:05:00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과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융 불안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한은과 견해차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잠재성장력 저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과도하게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인다는 데 대해서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김 전 총재는 최근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미국의 블로그 ‘머니 앤드 뱅킹’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선진국 경제 위기와 달리, 한국에선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 금리인상 시 저소득층 가구가 가지고 있는 채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불안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견해와 차이가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4년 말 현재 1089조원이다. 2013년말 1021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후 빠른 속도로 늘어왔다.

김 전 총재는 “정책 결정 자체도 미래 금융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환율은 정책입안자의 의도와 다르게 오버슈팅(과도한 상승)되고 시장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면 이에 대한 부정적 비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가 있는 정책을 지속하게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력이 저하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이너스 GDP(경제성장률)갭을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이뤄진 정책 조치들이 과도했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GDP갭은 실제GDP와 잠재GDP 격차다. 마이너스 GDP갭이란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침체돼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5월 통화정책 방향에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테이퍼 텐트럼(긴축 발작)’이 반드시 일어난다”면서 “거시전전성 규제가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란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등을 말한다. 선진국 시장에 변화가 생겼을 때 국내 시장에 생길 수 있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총재에서 물러난 이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방문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