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가시밭길 예고(종합)

by김정남 기자
2013.07.09 12:15:20

새누리당 소속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국회에서 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산 넘어 산이다.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놓고 여야가 또 강하게 부딪혔다. 여야는 위원구성 외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향후 특위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원 대선개입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의 실시계획서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루 앞둔 9일 새누리당 소속의 특위 위원인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사퇴와 동시에 민주당 소속 김현·진선미 특위 위원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물귀신 작전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그동안 여야 정치공방의 중심에 선 것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저희에게 전직 국정원 출신(이철우 의원)이라는 이유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당사자(정문헌 의원)라는 이유로 제척사유를 주장하면서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그동안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쇄신에 몸부림을 쳤지만 이번에 국정조사를 받게돼 유감”이라면서 “국정원이 개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의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그간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 의원이 참석하는 한 국정조사특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김·진 의원이야 말로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면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이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개혁을 강조한 것이 사퇴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상관없다”면서 “내일(10일)부터 국정조사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또 제척 문제로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이 의원의 사퇴 요구에 민주당은 “김·진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성사시킨 공로자들”이라면서 특위 위원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진 의원의 사퇴주장은 내정간섭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특위 위원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하자 ‘셀프개혁’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코너에 몰렸고, 새누리당은 사퇴 카드로 물타기에 나섰다”면서 “새누리당은 꼼수를 대지 말고 김·진 의원이 두렵다고 얘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임명받은 정문헌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철우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지난해 대선 전부터 김·진 의원은 국정조사를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자 공로자들이다. 정·이 의원이 그만두면서 김·진 의원을 언급하는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마련하기 위해 열릴 특위 회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김·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다면 새누리당 측에서 합의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위 위원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많다. 국정조사특위 앞에는 조사범위, 회의공개 여부, 증인채택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