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7.06.22 15:11:09
北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시 국가 신용등급 상향 시사
`성장률 하락 우려`언급
"부동산 과열은 진정"평가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는 별도의 국가 신용등급 조정은 없었다.
22일 무디스는 올 2월 실시한 연례협의 등을 바탕으로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4월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A3 안정적`에서 `A3긍정적`으로) 한 것이 한미 FTA 등의 성장률 제고 노력, 건전재정 기조, 북핵문제 진전 등으로 지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비핵화의 획기적 돌파구였던 2.13 합의 이행이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로 지연됐지만 최근 타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다만 보고서는 "작년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비핵화에는 곡절이 많았던 만큼 북한의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무디스의 보고서를, 북핵 문제의 가시적 성과가 있으면 곧 신용등급을 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최희남 재정경제부 과장은 "북한을 방문한 IAEA사찰단의 보고를 보고 긍정적인 북한의 실행조치가 나온다면 상향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무디스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몇년간은 연 성장률이 4.5%에서 5% 사이에 있겠고 이는 KDI나 IMF의 추정치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KDI와 한국은행은 생산성 향상이나 인구구조 변화가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4% 밑으로 꺾일 것을 우려한다"고 기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올 초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와 임대가가 보합세이고, '과열됐던 강남과 경기도 집값도 약세"라며 "한국 부동산 시장 과열은 진정세"라고 밝혔다.
또 고령화에 따른 점진적인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의 국가채무 증가는 공적자금상환, 금융성 채무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이들 요인을 제거하면 GDP 대비 20% 수준"이라고 덧붙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