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고용 출입국 사범 필수 고발한다

by송승현 기자
2024.10.11 09:10:5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적 고발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해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인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 등도 필수적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 엄정하고 공정한 체류외국인 관리와 출입국사범 처리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