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에 28.6조원 지원 ‘플랜B’ 모색

by방성훈 기자
2023.12.27 10:54:5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28조 6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플랜B’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지원액의 40%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보조금이 아닌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AFP)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달초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4년 간 500억유로를 지원하는 패키지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거부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EU 관리들은 지원 규모를 최대 200억유로(약 28조 6000억원)로 줄인 새 패키지를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가 내년 2월 1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플랜B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패키지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EU가 회원국에 최대 1000억유로를 저금리로 제공했던 것과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요구되지 않아 거부권을 회피할 수 있다.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국가 보증에 대한 의회 승인을 개별적으로 얻어야 하지만, 전원 동의를 필요로 하는 기존 패키지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진단이다. 다만 EU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보조금이 아닌 대출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각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양자 간에는 자유로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EU의 한 관리는 “기술적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복잡하다. 정확한 조건은 아직 논의 중이며 최종 지원액은 우크라이나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각국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EU 일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달리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패전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영향도 작지 않다. EU는 국제 지원과 관련해선 미국과 오랜 기간 발을 맞추고 있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