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뭇매에'…LH "경영평가 일타강사 모십니다"

by전재욱 기자
2023.08.06 17:38:4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경영평가에 대비한 속성 과외에 나선다. 미진한 경영평가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경영컨설팅을 통해 이를 만회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일 긴급 일반공고 형식으로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사업비 약 6400만원을 들여 준비하는 사업이다. LH가 내부통제 실패를 부실시공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취한 조처다.

용역안에 담긴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다. △LH가 직면했거나 직면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다스릴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리스크 내부통제 체계를 개편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 감사’에 대비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역안의 ‘대내외 감사환경 분석’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을 포함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방식을 ‘중점 분석’하라고 요구한다.

기재부를 명시해서 지목한 이유는 ‘경영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인 LH는 매해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다. 평가(100점 만점)는 경영관리(55점)와 주요사업(45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실시공은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감점 요인이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지난달 발표한 부실시공 아파트 15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사원 감사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부실시공을 유발한 부실감리 배경에는 LH ‘전관예우’가 자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LH가 정부가 지목한 ‘이권 카르텔’의 한 축으로 지목되면서 실태 파악이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경실련이 청구한 LH에 대한 공익 감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이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미진한 경영평가 부분을 만회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부 감사와 평가에 초점을 맞춘 LH의 조직적 움직임은 ‘부실시공’ 사태 대응에 본질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LH관계자는 “해당 용역 과업 내용서 중 기재부, 감사원 등 외부평가 평가구조 변경은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기재부 경영평가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