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1심 판결 불복…검찰 vs 윤미향 ‘쌍방항소’

by김범준 기자
2023.02.17 11:35:5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벌금 1500만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윤 의원도 자신의 일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인 1700만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도 전날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업무상 횡령 부분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것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고 하면서도, 개별 내역에서는 혼용돼 쓰인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부분도 해당 법률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 위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정의연 부설시설 경기 안성시 ‘안성쉼터’ 배임 등 부분 역시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 관계에 비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0일 윤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