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돌리기..."보고만 있나"vs"文정부 탓·이재명 방탄용"

by박지혜 기자
2023.01.25 10:27: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본격 공방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네 차례 걸쳐 38%나 오른 가스 요금은 2분기 이후 지난해의 1.5~1.9배 더 오를 예정이다. 전기 요금도 이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담이 월 4022원 커졌는데, 정부는 2분기에는 요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전기, 가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택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가 실감 나는 상황이다.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명절 민심의 공통적인 화두는 난방비였다는 진행자의 말에 “여야가 경쟁할 사안은 아니고 당장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고 최고위원은 “일단 정부 정책 가운데 주로 취약계층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있다. 취약계층한테는 난방비 폭탄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든, 그걸 좀 더 두텁게 해줄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당이 제안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 폭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라도 나서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중산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하철 요금, 전기 요금 등 모든 분야가 다 오른다. 일본은 총리 발언으로부터 임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됐고, ‘인플레이션 수당’을 제안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물가 오르는 게 국제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선 이 정도까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선 엔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0년 만의 고물가가 찾아오자, 미쓰비시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1인당 최대 10만 엔(약 96만 원)을 인플레이션 수당으로 지급했다.

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난방비가 오른 원인에 대해 “갑작스러운 한파, 근래에 이렇게까지 추운 날씨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난방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며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난방비로만 5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름철에 더위가 오면 냉방비 추경을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자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30조 원 추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조 원 추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씩 ‘물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약 5조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위원은 “난방비, 결국은 가스값이 많이 오른 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진 다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교란이 이뤄지면서 가스비가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축소하고 태양광을 확산하면서 전기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전기값을 동결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인제 와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를 덮어버린 채 무조건 추경을 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은 인상하고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고금리 상태로 들어갔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돈을 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면 악순환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세금은 세금 정책이다. 세금 정책을 갖고 누구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는 식의 정책을 쓰는 건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틀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추경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추경을 들고 나와서 경제 사정이라든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선심성,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는 식의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전전의 이유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용, 이 대표에 대한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닐지 저희 당에선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