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억 영빈관 신축, 심사기간은 3일…"눈치보고 프리패스"

by장영락 기자
2022.09.28 10:12:0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사업계획안이 3일만에 기재부 내부 심의를 통과해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관실은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지난 8월 19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이 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6일 만인 8월 25일 오전 10시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 의원은 6일조차도 주말을 빼면 심의 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기금사무청의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뛴 것도 모자라 단 6일간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진 것인데, 게다가 이 기간엔 주말도 포함되어 있어 제출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3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진행됐다.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단 6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의 영빈관 신축안은 2년 동안 878억원의 예산이 잡혔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사전 보고를 못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미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거액의 비용을 쓰고 있는 대통령실이 여론 확인도 없이 영빈관 신축안을 낸 것에 비난이 쏟아졌고, 윤 대통령은 결국 사업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이 영빈관 논의를 이어가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집권하면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선 과정에서 한 사실도 있어 영빈관 신축과 관련한 갈등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