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푼다더니 거래만 묶어"..허가제 연장에 불만 폭발

by하지나 기자
2022.04.24 17:00:5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인근 지역에서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첫 지정 이후 지난 1년간 정비사업에 대해 진전된 것이 없는데 또다시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 4월에도 토지거래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효력이 1년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6㎡ 초과시, 상업지역은 15㎡ 초과 규모를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는 대출도 불가능하고,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살 수 없다. 첫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앞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어디에서도 정비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일주일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해놓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당장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처럼 했지만 지난 1년간 변한 것은 없고 거래만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에도 신고가가 잇따르는 등 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KB시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월 36억2644만원에서 지난 3월 42억4341만원으로 1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0%(11억8592만원→13억619만원) 상승했다.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 탑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현대아파트 14차 전용 84㎡가 43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30평형대에서는 최고가”라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예전에는 망설이던 매수자들도 요즘은 사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물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해 4월 31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1년새 12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3.3㎡당 1억3400만원을 웃돌며 국민평형 전용 84㎡ 기준으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46억6000만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달 15일에는 신현대 12차 전용 155㎡가 직전 최고가보다 4억원 오른 59억원(6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신현대 11차 전용 183㎡가 59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세 낀 매물은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수요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호가를 낮춘다든지 등의 가격 하향 조정 효과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명분이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