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출범후 서울시 종부세 납세자 2배 증가”

by강신우 기자
2021.01.28 09:16:1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의 서울시 내 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을 분석·추계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서울시 전체의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납부인원은 약 6.4%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약 13%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2017년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대상인원이 약 25.4%에서 2020년 50.5%로 절반을 넘어섰고 뒤이어 서초구(24.8%→47%), 송파구(10.9%→26.3%), 용산구(13.4%→25.8%), 양천구(5.9%→14.8%) 등 대다수 지역에서 2배가량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결정세액(종부세액)의 경우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128만원에서 작년 228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은평구는 2017년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이 114만원에서 2020년 342만으로 약 198% 증가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원구(118.2%), 서초구(106.6%), 용산구(132.8%), 종로구(114.3%), 중구(114.5%) 등이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경준 의원은 “은평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부세 문제는 더 이상 강남3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가구의 문제가 됐다”면서 “그 원인은 명백히 문재인의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