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5.11.03 10:03:2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베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면담 △예산을 통한 위안부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중 예산을 통한 위안부 지원은 ‘아시아 여성기금 후속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아시아 여성기금 후속 지원 사업은 2007년 아시아 여성기금이 해체된 후 2008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약 1500만엔을 들여 비영리기구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 의약품과 일용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언급한 만큼, 예산규모를 현행보다 늘리고 지원 항목도 증대한다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위안부 관련 예산안이 1억엔대에서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 정부에 원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확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피하는 모습이다.
일본 측은 배상 문제 자체는 해결된 것이며 ‘인도적 지원’으로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이뤄진 만큼,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은 끝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BS후지TV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타결’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합의하면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의 타결은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