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숙의 선거인단 경선, 오픈프라이머리보다 낫죠"

by선상원 기자
2015.07.26 16:29:32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행정관료 출신 정치인치고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만큼 굴곡이 많은 정치인도 없다. 지난 2002년 1월 전북도 경제통상국장을 끝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유 의원은 민선3기 정읍시장으로 이름을 처음 알렸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06년 1월 정읍시장을 그만뒀다. 1983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줄곧 전북도에서 공직 생활을 할 정도로 고향 사랑이 남달랐던 유 의원이 전북도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경선 방식은 새로 도입된 권리당원 현장투표였다. 3만여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시군별 순회경선을 실시했다. 경선 과정에서 당비 대납당원·종이당원 논란이 심했다. 돈도 조직도 없었던 유 의원이 이기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2년 후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컷오프(예비경선)도 통과하지 못했다. 경선후보인 3명 안에도 못 든 것이다. 결국 유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61%를 득표하며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지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됐다.

지난해에 유 의원은 또 다시 도지사 경선에 도전했다. 경선방식은 공론조사였다. 유선전화로 선거인단 1500명을 추출해서 정견을 발표하고 후보자 토론 후 현장투표로 도지사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또 고배를 마셨다. 유 의원은 “누가 되고 떨어지는 문제를 떠나 (이러한 경선방식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여론과 민심을 왜곡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숙의 선거인단이 제일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21일 제안한 숙의(熟議) 선거인단 경선은 요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그 취지가 같다. 당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라면 누구나 정당 후보를 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조직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원 의원 재선율이 무려 90%에 달한다.

숙의 선거인단은 경선을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별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에 따라 선거인단을 무작위 추출한다.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모두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후보자간 토론회와 숙의 선거인단의 분임토의를 거쳐 비밀 투표방식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동원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정당정치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 장점도 있는데 문제점도 많다”며 “선관위가 주체가 돼서 주민등록번호든 휴대전화 안심번호든 이를 도입하면 공정하면서도 주민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한 경선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숙의 선거인단이 새누리당과의 혁신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 방안이라고도 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가 하면, 혁신위는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간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고 정당정치 실종 우려,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변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능가하는 안을 만들어 내야 혁신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새누리당은 마치 기득권 내려놓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숙의 선거인단을 도입하면 오픈프라이머리의 좋은 점을 취하고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며 “숙의 선거인단 경선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한 선거인단 구성으로 (정치신인에 관계없이) 어느 한 후보에 불리하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