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18일 尹 출석 요구…'내란 우두머리' 적시(종합)

by손의연 기자
2024.12.16 10:19:4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꾸린 공조본의 협력이 적극 이뤄지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공조본은 향후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 자료 공유 등 합동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공조본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세 기관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위해 11일 출범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3일 경찰과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특수단은 공수처에 이첩한 5명이 한 사건으로 묶여 있고, 공수처가 해당 건에 이첩을 요구해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외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특수단이 진행한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배경엔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먼저 출석을 통보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을 통해 해야 하는 점 등이 경찰 내부서 제약으로 꼽혔다. 공조본을 함께 구성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으면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 강제수사 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해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