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위해 6500억 출연

by송주오 기자
2024.10.22 09:12:3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 낸 출연금 규모가 6500억원에 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민국의원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총 12개 은행으로 이들 12개 은행에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은 총 1조 1389억원이며, 실제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으로 집계됐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 수로는 농협이 총 18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4개, KB은행 19 개, 우리은행 15개, iM 뱅크 11개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 규모로는 신한은행이 2345억원(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965억원, 우리은행 606억원, KB 은행 592억원, 부산은행 303억원 등 순이다.



특히 전체 은행 출연금 중 90.2%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그리고 iM뱅크(옛 대구은행)와 농협에 집중됐다. 서울시 금고 은행인 신한은행이 2345억원(3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협(1965억원), 우리은행(606억원), KB국민은행(592억원), 부산은행(303억원)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붇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 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