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문체부, 저작권 신속처리절차 도입

by김미경 기자
2022.09.29 10:12:5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를 전면 도입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속도가 2배 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하고 국정과제인 한류(케이)-콘텐츠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회 한 장면(사진=ENA).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쟁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정과제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케이)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