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난지원금, 선별 아닌 맞춤형..마스크 5부제와 유사”

by김영환 기자
2020.09.08 09:28:5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더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 모두가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을 계층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3, 4월의 논의 구조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 같이 말해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지급할 방침을 세운 상태다.

김 실장은 “3, 4월에 논의할 때 보편과 선별은 전 국민 전체한테 줄 거냐 소득 기준으로 50%, 70% 이렇게 자를 거냐 라는 문제였다”라며 “지금 접근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선별이 아니다”라고 했다. 소득에 의한 선별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적 핀셋 지원이라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5부제 이슈를 들어 부연했다. 전 국민이 5일마다 돌아오는 정해진 날짜에 마스크를 2장씩 구매할 수 있었던 방식이다.

김 실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나도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쓰기 시작하셨다”라며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드려서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으로 유통시스템을 통일하면서 굉장히 그 시스템을 효율화 했다”라며 “선별주장(지급)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리가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인데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라며 “그 중에서 소상공인이란 카테고리를 설정한다 하면 그분들은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나.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다만 코로나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예상 하에서 정부의 재정 자원을 또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 “가능한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라며 “거의 대부분 소득 증명의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