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2.10 14:38:5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과한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한 신청자 상당수는 월 160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가족 3명을 부양하는 고졸 출신 30대 기혼 남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평균 채무액은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의뢰를 받아 분석한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09~2015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212건 중 76%를 30~40대가 차지했다.
30대가 83명(39.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6명(36.3%)였다. 50대가 32명(15.3%), 20대가 15명(7.1%)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139명)이 여성(70명)보다 두 배 많았다.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 115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대졸 이상이 64명(32%), 중졸 10명(5%), 전문대졸 9명(4.5%), 초졸 2명(1%) 순이었다.
결혼 여부를 보면 기혼자가 114명으로 55.3%였고 미혼자 77명(37.3%), 이혼자 15명(7.2%)였다.
가구원 수로 보면 4인이 66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3인이 62명(30.5%), 2인이 26명(12.8%), 1인이 23명(11.3%), 5인이 18명(8.8%), 6인이 8명(3.9%) 순이었다.
주거 형태는 월세나 전세 등 임대주택 거주자가 112명(59.6%)으로 제일 많았다. 무상거주 51명(27.1%), 자가주택거주 16명(8.5%), 사택·기숙사 생활 9명(4.8%)이었다.
개인회생 신청자 채무액 평균은 6400만원(중앙값) 이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 5818만원을 웃도는 액수다.
채무자 소득은 160만원(중앙값)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월 평균소득 228만원을 밑도는 수치다. 비정규직 근로자(137만원)과 일일 근로자(145만원) 소득과 가까운 점에 비춰 신청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중한 채무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인회생제도 목적은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이지 채권추심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