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5.05.07 10:05:3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7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친박(친박근혜)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 핵심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K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박근혜 정부 남은 기간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친박 최고위원 가운데 몇 분은 ‘퍼주기식’,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말씀했는데, 모두 333조의 국민의 혈세를 절감해 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퍼주기식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그 개혁을 막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07년에 도무지 안 되겠으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자고 해서 낮춘 것 아니냐. 그때 낮출 때만 하더라도 온 국민이 합의해 낮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리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추계에서 고갈시점을 2100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무리한 전망치를 낸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굉장히 무리한 통계치를 그것도 민감한 시점에 이렇게 굳이 주무부처 장관이 내놓은 것은 조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9배가량 차이 나는 추계치를 내놓으며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쪽이 다 과장해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이 중간에 있다. 사실은 4~5 정도만 더 내도 1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월권’ 발언에 대해 그는 “대통령이 최우선 순위를 두는 국정과제라고 말해온 이런 중대한 일을 진행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통지 없이 협상했다는 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대통령의 관심사는 사소한 일까지 소통하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