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오른다‥기초연금 등 첫날부터 난타전 불가피

by김정남 기자
2013.10.13 17:32:08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오는 14일 첫날부터 주요 현안들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기초연금 논란부터 4대강사업 논란, 한국사 교과서 문제, 전력수급 문제, 창조경제 등 여야가 다뤄야 할 현안들이 산적하다.

가장 주목되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감사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전선에는 기초연금 이슈가 있다. 여야는 소득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진영 전 장관의 사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파급력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의 최대쟁점을 기초연금으로 잡은지 오래다. 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생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을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의 불가피성을 적극 피력하면서 공약후퇴 논란에는 선을 그을 계획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논란을 다룰 국토교통부 국감도 관심사다. 특히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4대강사업 논란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은 운하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사업의 대운하 논란의 근거로 야권에서 주장하는 ‘6m 수심’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날 4대강사업과 관련한 인사들도 증인으로 무더기 출석할 전망이다.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명박정부 인사들은 물론 허창수 GS(078930) 회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000720)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047040) 사장 등 전·현직 기업인들도 4대강사업 대운하 위장 관련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있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을 다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도 주목된다. 교문위는 이날 역사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진행한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교과서 검정취소를 목표로 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은 첫날부터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벌이는 이날 국감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이날 국감현장에 출석한다. 쌍용차(003620) 정상화 및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전력수급 등 에너지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미래창조과학위는 정부를 상대로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의 진행상황을 두고 집중질의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외에 국회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주요 상임위도 이날부터 3주간 국감 대장정의 첫발을 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