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감세 남발이 美 거대적자 주범"-WP

by양미영 기자
2011.05.02 10:14:09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는 정부 채무한도 상향을 놓고 첫 논의가 시작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부자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적자 감축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10년 전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 시절 남발된 감세 정책이 현재의 막대한 적자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 논리에 힘을 실을 지 주목되고 있다.

▲ 2001년 당시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재정전망 추이(위)와 실제 재정적자 추이(출처:WP)

WP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흑자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CBO는 10년 뒤에 미국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 같은 낙관론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일축됐다.

정치가들은 결국 감세와 지출 증대를 택했고 2001년초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피트 도메니시는 "마침내 수문이 열리게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WP는 특히 미국인들이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이 적자를 야기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방 등 관련 지출이 재무 악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오히려 가장 큰 이유는 감세 등이 야기한 세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시 정부 시절 실시된 여러 차례의 감세와 아프카니스탄전 등 군사개입 비용 등이 더해졌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나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양책이 초래한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내며 흑자재정을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를 부채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스펙트럼의 반대쪽에서는 감세에 활용하길 원한 것이 문제였다"며 "그들은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채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WP는 2001년 대선 당시 앨 고어 민주당 측 후보가 사회보장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등을 위해 흑자재정을 묶어놓자고 한 반면 부시 전 대통령은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표심을 확보했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이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시 정부 시절 수차례의 감세가 실시됐는데 경기 활황기엔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지만 후임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폴 오닐 전 재무장관도 "2004년 당시 백악관은 경제 부양을 통해 대통령 재선 성공을 이끌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10년 전 정부의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의 20%선에서 항상 머물 것이라며 낙관적인 예산전망을 내놨던 CBO가 현재는 가장 암울한 재정적자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지금과는 대조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