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9.01.28 14:3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강남 및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 "호가만 뛰고 있는 것이며 실제 거래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규제완화 등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결과 호가는 뛰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 상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풀려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당정은 물론 야당과의 논의를 거쳐 (부동산 규제완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 시점과 관련해 그는 “현재로선 경기가 어느 시점에 풀릴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각종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부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재개발 참사와 관련해 정 장관은 “당정이 분쟁조정위원회 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이 TF팀에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번 해제는 국토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한 뒤 나온 것”이라며 추가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집값이 다시 뛸 경우) 거래나 가격 위주의 규제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