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남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가능"

by최한나 기자
2005.07.21 12:12:08

[edaily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21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당정은 이번 부동산대책 마련에 "투기이익 환수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어제(20일) 당정협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도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강북지역 공영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시중에 풍부한 부동자금과 연결해 조달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어제 당정협의후 브리핑에서 강북 재개발을 공영방식, 광역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뉴타운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공영개발과 광역개발 방식은 이제껏 추진돼온 강북 재개발 과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완해야 할 점을 건의한데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서울시도 참여, 협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어느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다. -공영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계획인지.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100% 공공재원만 쓸 필요는 없다. 시중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영개발 원칙은 강북 재개발에만 적용되나, 아니면 미니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 개발 전역에 적용되나. ▲지금까지 개발이 지나치게 민간 위주로 이뤄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온 측면이 강했다. 공공부문 역할 강조는 어느 부문에나 가능하다. 다만 전적으로 공영개발로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나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토지공개념 부활에 대한 논의는 어느정도 이뤄졌고, 앞으로는 더 안되는 것인가. ▲어제 당정협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위주로 진행됐다.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공개념식의 논의는 없었다.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인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어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을 세우는 과정에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고 공급확대를 논의한다는 원칙이 분명하다. 판교에서 보듯 대책없는 공급확대는 투기꾼들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이미 기존법에 존재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어제 당 브리핑시 `입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이익환수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기존 제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변경해야 할 것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정부가 보유하는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 이전후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되나. ▲당연히 포함된다. 크기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활용가능한 자원중 하나다. -부동산문제에 집중하다보니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안보인다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가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4%로 하향조정한 것은 상반기에 3% 성장할 것이 확실해진 만큼 연간 평균 4% 정도밖에 안될거라는 예상이다. 정부 목표는 여전히 4분기로 갈수록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잠재성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내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여부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시책이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 공장신증설 허용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 -추경 편성에 대한 재경부 입장은. ▲추경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관계부처간 협의후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다. 26일 한국은행에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하고, 추가적 지표들이 나오면 이를 감안해 결정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