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호식 기자
2002.10.30 13:03:24
[edaily 박호식기자] ◇국내 최대 명동 사채업자의 1조3000억원대 가장 납입 및 주가조작 사건
▲요지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제9부(금융, 증권전담)는 2002년 10월29일 은행과 결탁해 자본금 1조3000억원 상당을 가장납입, 총 1만337개의 부실회사를 설립해 국가경제를 어지럽히고, 상장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도와준 후 새로 생긴 주식을 담보로 작전세력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주가조작을 배후에서 도와주고 이득을 취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 등 사채업자 13명과 이들 사채업자의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가장납입을 도와준 우리은행 명동지점장 박득곤 등 은행간부 3명, 가장납입을 중개한 명동지역 법무사 등 4명, 회사자금 및 주식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거액을 챙긴 유니씨앤티, 세림아이텍 등 회사대표 및 대주주 등 48명 등 68명을 적발해 이중 7명을 구속기소.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적발된 가장납입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써 개별기업의 가장납입을 수사해 기업주를 처벌하는데 그친 종래의 수사와는 달리 역으로 가장납입의 자금을 제공한 사채업자들을 수사함으로써 가장납입을 둘러싼 구조적비리를 적발한 것이며, 사채시장의 대명사인 명동사채업자들이 은행 및 법무사들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속칭 "깡통회사"를 양산함으로써 딱지어음사기, 입찰담합비리 등 각종 회사를 이용한 범죄를 조장하여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해왔음이 확인.
*자본금은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적인 요소로 가장납입은 껍데기뿐인 주식회사를 만들어 이를 믿고 거래한 선량한 투자자를 기망하는 파렴치한 범죄임.
ㅇ 특히 명동 최대사채업자인 반재봉은 현재 구속중인 전문기업사냥꾼 이용호, 이성용, 최병호, 김영준 등에게 상장, 등록법인인 GPS, 레이디가구, 유니씨앤티 등의 유상증자를 가장 납입하여 준 후 이들 주식을 담보로 주가조작 작전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금원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가조작 작전세력인 정래신 등과 함께 최근 기관계좌도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델타정보통신의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기망하고 주식시장을 교란해왔음.
ㅇ 우리은행 명동지점장 등은, 수백억원의 이자없는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채업자와 손잡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사채업자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면서 가장 납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가장 납입된 사채업자의 자금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시간이 끝난 후 입금하였다가 익일 영업시간전에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처리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하였음.
ㅇ 가장납입 및 주가조작의 폐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위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주식을 착복한 지피에스(GPS), 레이디가구, 유니씨앤티, 세림아이텍 등 상장등록법인의 기업주, 사채업자 및 은행지점장 등에 대하여 상법상 가장 납입죄(5년이하 징역)의 적용에 그치지 않고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죄를 적용하여 엄벌함.
ㅇ 사채업자와 은행이 결탁한 가장납입행위에 대하여 엄벌하여 이들의 유착고리를 끊음으로써 향후 부실깡통회사의 설립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주가조작 작전세력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의 자금원인 사채업자를 엄벌함으로써 주식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