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by박종화 기자
2024.09.12 09:06:4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사단체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리를 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전제조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주부터 늘어난 정원에 따라 대학들이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문책에 관해서도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갈등 상황이 된다고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장 수석 발언은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1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을 논의한다. 일단 추석 명절 전에 가동한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의료 개혁에 가장 반발이 큰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부 의료계만이라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유력하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워낙 합의를 모으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데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의료 현장 상황에 관해 장 수석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근무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면 전공의가 복귀할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