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CFE가 현실적 탄소중립 수단”

by김형욱 기자
2023.09.06 10:36:22

13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사전 질의답변
"재생에너지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엔 한계,
원전·수소 등 무탄소 전원 활용이 현실적"
"기재부·국조실서 산업정책 수립·조율 참여,
업계·전문가 의견 귀기울여 지속 소통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등을 아우르는 무탄소에너지(CFE)를 기준으로 한 탄소저감 활동이 신·재생만 활용하는 RE100보다 더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며 (장관 취임 시) CFE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 미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 의원의 사전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

방 후보자는 산업분야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근무하며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의 재정·예산 정책을 담당했고 현 정부 국무조정실장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했다”며 “수출입은행장 때도 조선·차·신재생 등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수출 지원을 맡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업)정책 수립과 조율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계·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 기반 정책을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부터 각 지방 산업단지를 수차례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했듯 방 후보자도 취임과 함께 산단을 비롯한 기업, 근로자,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그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전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으로 원전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장관 취임 시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400여 기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글로벌 캠페인 RE100과 여기에 원전·수소 등을 더한 CFE 관련 질의에는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마다 다른 여건 차이를 고려했을 때 RE100보단 CFE가 더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의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고려할 때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건 우리 기업 부담 완화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방 후보자는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 에너지원으로서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그 동안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 중·대규모 보급 확대 등 더 효율적인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한전) 재정위기에 대해선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직원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전후한 발전 원가 급등 여파로 지난 6월 말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재무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방 후보자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2022~2026년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을 통한 25조7000억원 규모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 신임 사장과 직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 의원은 “1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인사 검증과 함께 첨단산업 진흥·반도체 특화단지 후속 조치,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기회특구 마련,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정상화 방안 등 산업 정책을 세심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